사건, 사고편 - 11. 「이것은 범죄입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위기관리강좌 | 유학 정보 사이트J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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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범죄입니다!」

쓰레기장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아직 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당신이 범죄자가 될 지도 모릅니다. "버려져 있던 것을 가져간 것뿐인데"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해 버린 행동으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몰랐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할 만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쓰레기장에 있던 물건을 가져 온다
텔레비전, 자전거, 전자제품 등, 특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인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폐기물처리법). 정해진 장소, 정해진 방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법률위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나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하천이나 산속에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나 페트병 등의 가정 쓰레기를 길거리나 공터 등에 함부로 버리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우산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자전거 운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서는 안됩니다.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쿄에서는 도로, 교통규칙이 개정되어 우산을 쓰고 타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티켓 되팔기
콘서트나 입장권 등의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팔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민폐 방지 조례'(메이와쿠 방지 조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부담 없이 되팔기가 쉬어졌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옥션에서 비싸게 팔려고 티켓을 구입하거나(암표상 행위), 반대로 인터넷 옥션에서 구입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중고품 영업법 위반).
- 인터넷 옥션으로 돈을 번다
인터넷 옥션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장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고 상업 」 영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쓰던 물건 중에서 필요없어져 파는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대량으로 싸게 구입해서 일본의 인터넷 옥션에 올려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사목적이므로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넷이니까 위반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찰에 체포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 불법 복사, 위법 업로드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나 영상을 인터넷상에서 누구라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올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처럼 저작권이 있는 영상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마음대로 올리거나 유행곡의 가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써도 위법행위가 됩니다(단, 저작권의 소유자가 올린 사람을 고소했을 경우에만 죄로 인정).
- 자신의 휴대폰을 팔거나 타인의 휴대폰을 사는 행위
휴대폰 회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반대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 또한 휴대폰을 계약할 때 거짓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으로 계약했을 경우도 죄가 됩니다.
- 친구의 정기권을 사용한다
전철을 탈 때, 친구의 정기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철도 영업법 위반이 되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어 정기권은 몰수됩니다. 정기권뿐만 아니라, 주말 프리패스나 주유권과 같은 티켓도 한 장의 티켓을 친구끼리 다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버스의 정기권과 같이 사용자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지참인식(持参人式)'으로 되어 있다면, 그 정기권은 지참한 사람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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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로 정해진 범죄부터 규칙 위반으로 주의를 받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이 정도라면 괜찮아' '이 정도라면 들키지 않아' '모두 하고 있잖아' 라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방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빠트려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 너무 구두쇠가 되지 않는다
"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구두쇠 같은 생각때문에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 버리곤 합니다. 사는 것이 아까우니까 '친구 것을 사용하면 돼' '받으면 돼' '복사해 버리면 돼'등과 같이 절약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고액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고 '범죄자'가 되어 버립니다.
- 빈틈을 만들지 않는 지식을 가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도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짐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맡아 버리거나, 최근에는 '리십핑'이라는 사기 행위와 같이 부정하게 입수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의 '수취인'으로 몰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이웃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항상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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